cctv설치 추천를 무시해야하는 17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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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상에는 병자나 보호자 요구에도 정보 주체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전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녹음하지 않으면 한다”며 “CCTV 설치법 입법 취지는 (대리시술 방지를 위해) 수술 형태을 보려는 것이지 수술뜻을 듣기 위해온 것이 아니다. 보호자와 병자 요청이 있더라도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해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