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에 대해 물어보기를 두려워 할 수도있는 상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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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상에는 병자나 보호자 요청에도 정보 주체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는게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단어가 없는데, 전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녹음하지 않으면 된다”며 “CCTV 설치법 입법 취지는 (대리시술 방지를 위해) 수술 형태을 보려는 것이지 시술말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보호자와 병자 요청이 있더라도 정보 주체 전부의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해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