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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가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수집할 목표로 미행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다면 위치아이디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을 확률이 높다.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한 이들도 교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좋아하던 남성의 살해계획을 채팅방에 게시하고 여성의 대중정보를 흥신소에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0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치유프로그램 40기한 이수를 명령했다.
최근까지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요즘세대들의 수는 약 6만 명. ‘탐정 사무소’로 간판만 바꾼 흥신소와 심부름센터도 많다. 외도 증거 수집, 실종된 사람 찾기 등 모두의 업무 범위는 넓은 범위허나 전부를 케어·감독하는 법은 없다. 권한도, 규제도 없이 경과한 6년이란 시간. 탐정의 세계는 무법지대의 경계를 위태롭게 맴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2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출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A 씨는 누범 시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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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최대로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을 것이다. 전년 3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고민이 담긴 게시짧은 글을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댓에세이를 달아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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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가 두절된 가족, 오랜 친구, 때로는 잠적한 채무자를 찾기 위해 다수인 이들이 흥신소와 탐정사무소를 찾습니다. 이곳은 복잡한 관심이나 드라마 속 이미지와는 다르게, 실제로 수많은 상황에서 의뢰인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전공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