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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2024년 3월 17일.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당시 21세)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 업자 A씨가 개인아이디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 당시 김00씨는 이석준에게 40만 원을 받고 전00씨의 집 주소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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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9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별히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이다”며 “A 씨는 누범 기한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원인을 이야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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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가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수집할 목표로 미행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다면 위치아이디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을 확률이 높다.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한 이들도 교사범으로 처벌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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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름과 사는 곳, 연락처까지 느끼고 있다는 기자의 내용에 “최대 10일 정도 걸리고 금액은 90만원 정도로 책정완료한다”고 답하였다. 흥신소들은 의뢰 대상을 미행해 동선을 파악하거나 개인 주소지 및 연락처를 알아봐 주는 게 주 업무인데 의뢰인들이 의뢰 대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비용이 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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